1. 죄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걸음, 고소장 작성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찰서'라는 공간에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괜히 긴장되고 거부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본인 역시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오직 사기 피해를 당했을 뿐인데도, 막상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빼앗아 간 사기 가해자들을 정식으로 처벌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피해자 여러분도 절대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쁜 놈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겠다'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아닌 우리가 겁을 먹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민원실이나 수사과에 무작정 찾아가서 구두(말)로 사정을 설명하고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사건의 전말과 요구사항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고소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식으로 제출 및 접수해야만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됩니다. 본인은 무작정 경찰서로 향하기 전에, 일반적인 표준 고소장 형식과 규격에 맞춰 제 나름대로 A4 용지에 핵심 범죄 내용을 작성한 후 관련 입증 서류를 챙겨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서류를 얼마나 철저히 작성해 가는 냐가 수사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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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고소장 예 |
2. 실전 나 홀로 고소장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
고소장을 쓸 때는 가해자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하고, 인적 사항과 고소 취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규격화된 서식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실제 경찰서에 제출하여 정식 수사를 이끌어냈던 고소장 본문 순서와 세부 작성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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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소인 성명 : [본인 이름 입력]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 주소 : [현재 거주 중인 실제 거주지] 연락처 : 010-0000-0000 피고소인 성명 : [전 임대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 주소 : [계약상에 있는 주소 입력] 연락처 : 010-0000-0000 성명 :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이름] 사업자번호 : [등록번호 적음] 주소 : [사업장 주소] 연락처 : 010-0000-0000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전 임대인 이름]과 피고소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 이름]을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고소인 본인은 전세 세입자 [본인 이름]이며, 피고소인 [전 임대인 이름]은 계약 당시의 전 임대인이고, 피고소인[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 이름]은 해당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고소인은 피고소인들과 함께 0000년 00월 00일에 빌라 건물에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본인은 전 임대인의 대리인 및 부동산 공인중개사 대리인 중개보조인과 함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 ~ 이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요약해서 핵심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불법 행위 및 증거 내용 설명 중 추가해서 쓴 내용입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계약서들의 명백한 불법 사항을 고발합니다. 추후 확보한 분양 계약서(매매 계약서)와 제가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대조해 본 결과, 계약 날짜와 거래 금액이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하는 등 세입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탈취하려는 기획 사기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피고소인별로 위반 법령 및 책임 내용 1. 피의자 전 임대인의 죄명과 법적책임 전 임대인은 대리인을 내세워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하고, 전세 계약과 동시에 매매 계약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민법상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귀속 : 여기서는 전 임대인을 말함) . 형법상 핵심 죄명 : 사기죄 (공동 전범) . 법리 분석 : 전 임대인은 대리인을 통해 허위 가격표를 제시하여 고소인을 기망(속임) 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하여 보증금을 편취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 이하 내용들은 글 양이 많아서 다음 4편에서 자세히 작성해 놓겠습니다.)
입증 자료 (첨부 서류 목록) . 전세임대차 계약서 (주소 변경 전) 1부 첨부 서류 1번 .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 전) 1부 첨부 서류 2번 ( ~~ 이하 기타 자료들은 같은 방법으로 나열하고, 첨부 번호도 적었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위 고소인 : [본인 이름 입력] (인/서명)
0 0 0 0 경 찰 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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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장 관할 경찰서 확인 및 접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팁
고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했다면 이제 이를 제출할 올바른 '관할 경찰서'를 찾아야 합니다. 고소장은 아무 경찰서에나 낸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 또는 범죄 행위가 일어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제 범죄수사팀'이나 '지능범죄수사팀'에 접수하는 것이 수사 진행 속도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할 때 억울한 감정이 앞서 본문에 감정적인 호소나 신세 한탄을 길게 적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수많은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감정적인 글보다는 철저히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의거해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된 글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구성할 때는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행위와 서류 위조 사실을 냉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강력한 처벌 의사를 담은 문구를 명시해 주는 것이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역시 앞서 2편에서 정리했던 모든 입증 자료의 복사본(사본)을 고소장 뒤에 편철하여 당당하게 제출했고, 가해자들을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4. 고소장 작성 후 마음가짐
법적인 공방을 혼자 이끌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외롭고 지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증거를 들이밀 때 법과 수사기관도 비로소 우리 편에 서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4편에서는 위 고소장에서 쓴 '피고소인별로 위반 법령 및 책임 내용'을 자세히 적어 놓겠습니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많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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